전국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칼럼

개인회생, 소득과 채무부터 정리하고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과 변제기간을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칼럼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별 목록으로, 거기서 동네별 글로 이어집니다. 모두 5066개 동네.

지역이 달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세요.

기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기본 변제기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회생이냐 파산이냐 장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두 절차를 가르는 축입니다.

채무 목록 정리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진행 중 유의할 것 변제를 지키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성격과 채무의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